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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임대차법 전에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"..법원, 집주인 손 들어줬다"임대차법 시행전 매매계약..임차인 갱신 거절 가능""계약 당시 임대차법 도입 알수 없었다""소유권이전등기 안돼도 계약갱신거부 가능"현 주인, 임차인 안 나가자 소송..입주 아직 못해기사 전문보기(클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