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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[지정도로] [판례] 토지소유자의 <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>에 관한 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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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1 |
4 |
토지
[지정도로] 허가권자가 지정·공고한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,신고 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인이 필요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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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1 |
3 |
토지
[지정도로] 지목이 도로이나 도로로 결정·고시 또는 지정·공고 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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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1 |
2 |
토지
[지정도로] 오랜 기간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한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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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2 |
1 |
토지
[지정도로] [질의회신] 도로로 지정,공고에 따른 도로의 효력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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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1-30 |
2 |